2018년 11월 논의 시작...감정원 "조사 언제 끝날지 몰라"

[사진 출처 동서발전]
[사진 출처 동서발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화력발전소의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수면방해 경험 비율이 27.1%로 나타났다. 천식 발생률은 15.6%, 호흡기계 질환 발생률은 9.2%로 일반 농어촌 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피부질환 발생 경험도 31.2%에 달했다.

5~6년 전 조사자료이긴 하지만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따른 검증 및 평가(2014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 자료) 보고서를 보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그 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문제를 먼저 짚어본다.

최근 당진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에 대한 조사가 한국감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화력의 5~10호기 가동에 따라 조사 중인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어업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충남도와 당진시, 당사자인 석문면어업피해대책위가 자리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어업피해대책위는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약정 협의 및 체결을 요청했지만 동서발전 측에서는 구체적인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했다. 온배수 확산범위 내의 조사대상 어업권에 대해 일원화 하기 위한 대표성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어업피해대책위 어민 등 3000여 명은 2016년 11월, 대책위를 결성하면서 당진발전소 측에 어업피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피해는 이미 2000년 중반에 여러 기관에서 연구조사를 추진해 오면서 기본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상태다.

검증된 자료에 따르면 온배수는 해수온 상승을 야기하며 어류의 먹이사슬인 동물플랑크톤의 감소, 해조류의 생장 저해, 저서생물종 감소, 생물상의 변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김이나 미역 등 조류의 생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료를 보면 당진화력 5~10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확산범위는 낙조 시, 남서 5.1km, 북동 4.5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1월, 논의를 시작한 이래 3년차에 접어들은 현재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5~6년 이상 어업 피해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용역조사 시행이 더디면서 주민들마저 지쳐가는 모양새다.

17일 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이 (당진발전소)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완료 시기가 따로 정해 진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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