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 0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사진 =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songuijoo@

전기료를 서둘러 현실화 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조기 셧다운 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발전단가가 올라가는데 요금개편이 없다면 에너지전환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전기차와 전기차배터리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제언했다.

29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경남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전기료 인상문제를 국민의 수용성 문제라고 봤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내는 전기료는 1인 GDP 대비 0.97% 수준으로, 일본의 1.2%와 비교해 보면 지불할 능력이 없다기 보단 지불할 의사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적당히 반영돼서 (전기료가) 올라가줘야 하는데 국민 저항 등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에너지전환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 원장은 “올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기개편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다”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덧붙였다.

석탄발전소는 조기 폐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석탄발전소 수명을 30년으로 잡으면 약 2053년쯤 돼야 석탄발전소가 줄어든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봤을때 독일의 사례를 살펴, 최대한 빨리 발전소를 셧다운 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시장 운영 시스템 독점체제에 대해서도 개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측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가장 급한 부분이 전력시장 운영 시스템 개편”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조율이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연구원은 전기차와 전기차배터리의 친환경성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전기차가 상당한 간접 배출로 인해 ‘무배출 차량’,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의 충전용 전기는 발전단계와 타이어마모 등에서 결국 동일한 거리를 주행할 때 휘발유차의 약 절반 정도의 온실가스와 92.7% 수준의 미세먼지(PM10)을 배출 한다.

특히 연구원은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계열의 배터리에 대해서도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납(황산) 축전지에 비해 생산공정상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납축전지에 비해 9.4배, 미세먼지 생성물질(SO2-eq) 배출량도 5.7배 더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일몰 예정인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제도를 대신할 친환경차 협력금제도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기준에 대한 합당성도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보조금 재논의가 요구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이용세 등 전기차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전기차배터리는 삼성·SK·LG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육성해 온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조 원장은 “전기차 대신 수소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아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며 “내달 국회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각 차의 장단을 얘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