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기금 조성, 특별법제정에 지역사회 참여해야 > 당진화력 환경·안전 소식

폐쇄 부지 활용, 본격적 논의 시점 도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안정적인 공급원 모색할 때
피해 노동자 수,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지역 상권 피해조사 필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1. 당진지역사회 대응방안

2. 태안지역을 가다

3. 충남도와 정치권에서는

4. 철거가 진행된 독일 이벤뷔렌 무연탄발전소

5. 독일 민덴지역의 하이덴 발전소

6. 토론회

<편집자주>  지난 14일 당진시대신문사 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인구소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 경제적인 측면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종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장 △최태석 지역사회연구소장 △구본현 어기구국회의원 비서관 △박명우 당진시의원 △김병빈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 당진화력 폐쇄 배경은?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장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장 

기후위기는 더이상 미래의 리스크가 아니라 현재의 재난이다. 올여름 당진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기습 폭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 했듯이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규정했다. 그중 대표적인 화석연료가 바로 석탄이며,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는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석탄발전을 종료했다. 프랑스는 2027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까지 폐쇄 계획을 세우는 등 탈석탄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화력은 연소되면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증가시켜 주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충남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2015년부터 1위를 기록했고 2023년부터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도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충남도는 단계적인 석탄화력 폐쇄를 추진 중이며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다. 앞으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 당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은?

김병빈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장 

김병빈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걱정거리지만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을 보면 1989년 당시 당진군개발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자료가 있다. 

전기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했던 상황으로 발전소 가동에 따른 문제의식 보다는 국가적인 경제 발전 흐름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기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렇게 1993년도에 건설사무소가 개소되고 1-4호기가 1996년 6월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5-8호기가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공됐다. 이후 9호기와 10호기가 2016년 9월에 완공되는데 발전용량이 그동안의 규모와는 달리 500MW에서 1000MW로 변경됐다. 당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정해졌다. 제11차 전기본은 2025년 2~3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당진 화력 1·2호기는 2029년에 폐쇄된다. 당시 계획 기준으로는 폐쇄 이후 신호남 발전본부로 1000여 개의 설비가 이전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어 3·4호기는 2030년에 폐쇄되며 해당 설비는 용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 5·6호기는 2036년에, 7·8호기는 2037년에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다만 5·6·8호기의 경우 초기에는 이전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연료만 LNG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7호기는 곡성 양수발전소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에따른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9~10월경) 동서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일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5호기와 8호기는 당진에서 LNG와 수소 기반의 발전 설비로 대체될 예정이다. 2029년 폐쇄 예정인 1·2호기 중 1호기는 신호남으로, 2호기는 울산으로 이전된다. 3·4호기는 기존 계획대로 2030년에 용인으로 이전되며, 1~4호기까지는 당진 내 새로운 건설 계획이 없다. 2036년에는 5호기와 6호기가 폐쇄 예정인데 5호기는 LNG·수소 50% 혼소 발전이 당진에 재건설될 예정이며, 6호기는 여전히 위치가 미정이지만 LNG 연료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7호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곡성 양수발전소로 확정됐고, 8호기는 당진에 남아 100% 수소 발전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9·10호기는 2045년 폐쇄 예정이며, 석탄에 암모니아를 약 20% 혼소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발전소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완전한 탈 석탄 전환까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대신 LNG·수소·암모니아 등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를 활용한 혼소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방향이다.

또한 조금 더 석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발전소의 입장이고 대신에 석탄 화력을 계속 간다고 하면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탈탄소가 끝나는 2045년 이후에 한번 혼소 좀 해보면서 방향을 잡아볼게요’라고 하는 게 발전 회사의 입장인 것 같다.

 

▣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암모니아 혼소 추진과 부지 내  LNG발전소 건설이 당진화력 폐쇄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장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장 

개발위원장의 입장보다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사안을 살펴보겠다. 당진 9·10호기는 각각 2016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설계 수명은 2046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수명 단축을 통해 204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의 9·10호기 암모니아 혼소 추진이 탈석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46년까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765kv 송전선로가 있고 증설하고 있는 345kv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당진 같은 지역에 SMR을 놓으면 된다”고 언급했던 부분처럼,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앞으로 또 다른 발전시설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그린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이나 이미 구축된 송전선로나 변전시설을 해상풍력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이런 대안들은 고려하지 않고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방향으로만 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암모니아 혼소가 미세먼지를 줄여 주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암모니아는 폭발 위험성이 높고, 누출 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크다.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암모니아 혼소를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순형 팀장   

사실 앞서 LNG 발전의 환경적 문제도 언급했는데, 현재 5호기와 8호기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바는 없다. 그렇게 국가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들이 당진뿐만 아니라 태안, 보령 등 전국 여러 곳에 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추진을 시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충주 동서발전에서 LNG발전소 건설이 지역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국가와 발전공기업 모두 기존 LNG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자칫하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신규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LNG 발전소는 사업이 철회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만이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환경적 비용 문제도 있다.특히 에너지 손실률이 약 77%에 달한다. 이로 인해 경제성도 전혀 없으며 통계상으로 나온 약 5조 원 규모의 비용이 국민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주민 수용성을 가질 수 없다. 절대 에너지 전환의 옵션이 될 수 없는 수단이다. 분명히 재고되고 재검토될 것이고 변화 가능성이 있다.

 

▣화력발전 폐쇄가 가시화되면서 환경적 변화와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방향은?

김병빈 센터장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은 빠른 속도로 탈 석탄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이제 유일한 해답이다. 환경단체의 근원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측면, 국가적 측면 그리고 지역적 측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이상 일부 선진국 중심이 아닌 모든 국가가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탈석탄·탈화석의 속도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종합한 최적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피해자나 손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적 논의와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언론·의회·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조순형 팀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기로 전 세계가 약속했다. 따라서 모든 부문이 전력화돼야 하며, 발전·건물·교통 등에서 전기 기반 전환(히트펌프·전기차 등)이 이뤄져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냉방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한 것은 LNG나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8TWh로 2022년보다 50% 증가했고, 신규 발전 설비의 91%가 태양광과 풍력이었다. 즉 전 세계가 석탄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풍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200GW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은 현재는 석탄 발전보다 비싼 전원이지만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전원 중 가장 저렴한 발전원에 등극할 것이다. 과거에는 LNG를 전환용 브릿지 전’으로 봤지만 LNG 역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이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원으로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이용률은 38%정도이나 2038년에는 이용률이 12%에 불과하다. 결국 LNG 발전은 미래의 좌초자산이 아니라 현재의 좌초자산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이 대안이다.

 

신완순 위원장 

현재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혼합 비율은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원에서 바라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합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최태석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최태석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양상은 국가별로 다르다. 유럽은 가스 의존도가 높고 미국·중국은 여전히 석탄·원자력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탈석탄 목표를 2040년까지로 봤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일정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는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화력·LNG 시설로 인한 고통도 있었지만 발전지원금 등 경제적 혜택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고려해 향후 대체 에너지 전환 시 경제적 손실 규모와 고용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구본현 어기구국회의원 비서관 

구본현 어기구국회의원 비서관 

에너지 전환에 있어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우려가 있다. 기존 설비와 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이후 대책 등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들을 부여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정부이며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당진의 경우 대한전선 케이블 공장 준공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도 더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일 것으로 예상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신완순 위원장 

3개월 전에 보령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가 갑자기 진행되다보니 직원들이 줄고 연관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2000명가량 감소하며 그 영향이 상당했다고 하더라. 당진도 2030년이면 1·4·5호기가 폐쇄된다고 하는데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충격이 클 것이다. 

지금 당진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비가 안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당진뿐 아니라 서산, 태안 지역도 마찬가지다. 석유화학·철강 등 대부분 탄소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큰 후유증이 따를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령 제정 요청도 필요하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발전소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상인과 주민, 소상공인들은 그대로 타격을 받는다. 결국 지역경제 전체의 문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조순형 팀장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사실 한국의 석탄 발전 폐쇄 일정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이미 명시돼 있었다. 다만 폐쇄냐 LNG 전환이냐의 문제였다.

독일은 2038년까지 폐지 일정을 세우면서 피해 노동자 수,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지역 상권 피해까지 정확히 계산했다. 그래서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추진위원회가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영향 조사였다. 즉 이 지역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 지역 상권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제야 당진시에서 올해 영향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 조사가 기반이 돼야만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 충남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태석 소장 

피해 규모에 맞는 기금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역별 피해 실태 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기금 규모가 산출돼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발전 특구 지정, 대체 발전소 건설, 전력 계통 우선권 부여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라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악화, 상권 붕괴, 인구 유출이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선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별화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발전소 지역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와 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 

우리보다 앞서서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지역 취재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점은 지자체의 역할이었다. 독일은 노동자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나이 든 노동자에게는 조기연금을 지급하고 젊은 노동자는 이직을 모색했다. 그리고 특이하게 발전소 부지를 시가 매입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결정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지방자치의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조순형 팀장 

국가에서 받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역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실 석탄 발전 폐쇄 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도 환경부 등에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 폐쇄부지가 공유 수면을 매립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발전소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은 발전사와 협약을 맺어 폐쇄 후 지자체가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했지만 충남은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 보령의 경우 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협의 없이 액화공장을 그곳에 짓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당진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쇄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구본현 비서관

폐쇄 부지에 관한 구상은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예전에 회처리장 부분 입법을 추진했는데 입장이 다르다.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매립의 주체가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그러한 부분을 바꿔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것들로 추진하려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라는 취지였으나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폐쇄 지역(태안, 서산, 당진, 보령)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일자리 감소(37%), 인구 유출(27%), 상권 붕괴(18%)였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항목은 대체산업 육성(37%), 기업 유치(23%), 고용·취업 지원(21%) 순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는 폐쇄 지역 지원 관련 법안이 15건 가량 발의됐다. 대부분 유사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나 기금 조성, 특구 지정, 조세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현재 100억 원 수준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발전소의 완전 폐쇄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 기금 확보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폐광 지역 지원에서 카지노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후 대응 기금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안정적으로 기금이 적립 돼야 한다.

 

조순형 팀장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약 14개 정도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실제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항을 보면 구조가 굉장히 앙상하게 설계돼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질 때마다 유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지역 지원과 지역 노동 지원, 그리고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긴 하지만 법마다 내용이 제각각이다. 이런 법안을 만들 때는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 그룹이 함께 참여해 조항을 설계하고 토론회를 거쳐 심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기구 의원에게 법안 논의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과거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처럼 엉뚱한 곳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전에 지역사회가 먼저 스스로의 요구를 명확히 정리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길 국장

충남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전 조사와 여론 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를 정리한 뒤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정부 사업을 보면 대부분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시장 지원사업, 원도심 지원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에 맞춰 사업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피해 사례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의 사용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실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조순형 팀장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다. 각 의원들이 낸 비용 추계를 보면 5~6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폐쇄 지역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는 위원회 구성이나 기본계획 수립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김소희 의원은 환경 복원 관련 비용으로 약 20억 원 정도를 추계했다. 이런 사례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이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완순 위원장 

사회자께서 독일 사례를 말했는데, 독일은 지자체가 폐쇄 지역 부지를 매입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제도상으론 그렇게 하기 어렵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제철소, 석탄재 매립지 등은 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제방 조성 비용과 이자를 합산하고 매립된 토지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을 발전사가 가져간다. 즉 1000억 원 들여 매립해 1000억 원 가치가 생기면 발전소가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석탄발전소 부지가 폐쇄돼도 지자체나 시민이 가져올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법을 바꾸지 않으면 발전 부지 활용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진화력 부지만 봐도 20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어떤 산업이든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법 개정과 함께 발전소 폐쇄 이후 어떤 신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어기구 의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농해수위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시기다.

 

구본현 비서관 

입법 과정에는 분명 절차가 있고 공청회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는 부족한 편이다. 법 제정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폐쇄 지역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대체산업이나 완화책을 만들지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잘 듣고 전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