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법적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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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03-12 09:46본문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