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내에 석탄발전소 수백군데 세운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중국은 2021년-2025년에 실시되는 14차 5개 년 계획을 맞이했는데 기후변화에 맞서싸우는 전지구적 노력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고 카본브리프가 밝혔다.

특히 중국 당국은 네트워크 운영자 스테이트그리드와 산업기구인 중국전기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수백 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석탄 발전회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손실을 보고 있으며 발전소 용량의 50% 미만으로 운영되는 등 과잉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소의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가진 중국의 기후정책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저탄소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고군분투하고 있기에 과잉 캐파에 대한 통제는 경제

성장 논리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붐에 대한 제약은 규제보다는 금융과 경제성장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 기적을 이룩한 데에는 석탄에서 나오는 에너지 덕분이 컸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탄소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줬다.

최근 발표된 공식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CO2 배출량은 2019년 2% 가량 증가했으며 연간에너지 소비량의 65%는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이다. 

석탄은 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로 2019년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 중 57.7%를 차지한다고 자료에 명시됐다. 석탄의 약 54%를 태우는 석탄발전소는 2007년 81%에 달하는 절정을 보였고 이후 52%의 생산능력과 66%의 전력 생산을 보여준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2019년 약 40기가와트로 4%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석탄전력 과잉은 제12회 경제성장계획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 시작돼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0년대 초에 공식화됐다. 이는 탄광과 석탄화력 발전의 거대한 확장을 목표로 했다. 

이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GDP를 부양하고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채굴 석탄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잡고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1년내에 총 169기가와트 규모의 210여개 프로젝트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석탄화력발전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해 정부를 놀라게 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업승인을 줄이고 이미 허가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수용량이 과다한 지방이 신규 사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7년 1월 교통신호등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 포함된 31개 지역 중 21개 지역에 사업승인을 보였고 이제 25개 지역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촉발된 경제적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 프로그램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청정에너지나 기타 녹색 투자를 우선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발표된 중국의 에너지 데이터는 청정 에너지 투자가 중국의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히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CO2 배출량은 2019년 3년 연속 2%가량 증가했고,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35%만이 저탄소 공급원으로 충당됐다.

특히 에너지 보안에 초점을 맞추면 석탄에서 가스 및 석유로의 전환 범위가 제한된다. 중국의 새로운 석탄 발전은 기후 변화를 제한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위협적이며 중국 자체의 에너지 전환을 복잡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