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쓰레기 이어 ‘에너지 식민지’ 전락 위기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당진시가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력 설비 건설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인 당진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조차 공유받지 못한 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영향평가 일괄 검토 등을 통해 송·변전 설비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첫 위원회를 열고 당진 지역을 포함한 99개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했다.

당진과 연관된 사업은 △신대산-당진TP(당진화력) △당진TP-신송산 △신당진-북당진 등 3개 구간 송전선로 건설과 당진화력 변환소(C/S) 입지 선정 등이다. 

신대산-당진TP 구간은 345kV 송전선로 사업으로, 15.1km 구간을 지중화해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2013년 정부가 계통 보강과 발전전력의 안정적 수송을 명분으로 발표한 당진TP-신송산 구간은 석문면 교로리에서 송산면 동곡리까지 28km를 잇는 345kV 선로 공사로, 일부 구간(12.2km)만 지중화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일부 구간의 지중화 길이가 변경되거나 사업 규모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경로나 시설 위치는 베일에 싸여 있다.

당진화력 내 변환소 기습 결정..지역 패싱

가장 큰 뇌관은 당진화력 회처리장에 들어설 예정인 변환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 없던 2000MVA 규모의 변환소 설치 안건이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전남 지역의 전력을 태안화력을 거쳐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이었으나, 태안군이 태안화력 폐쇄 대책으로 송전선로 활용안을 내놓자 2년 만에 태안화력을 제외하고, 당진화력, 서화성, 영흥화력 등으로 변환소 설치지역을 변경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문제 등 지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진시는 물론 지역 주민 협의 한 번 없이 내려진 밀실 결정인 셈이다. 그러나 당진화력은 “본사에서 답변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당진화력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역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진시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인허가 간소화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주민들이 입지 선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변환소가 들어서면 당진화력 폐쇄 후 해당 선로를 지역 재생에너지 수송에 활용하려던 계획이 원천 봉쇄된다”며 “지역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빼가는 데만 급급한 정부와, 권한을 뺏기는 줄도 모르는 지자체의 무능이 합작한 참사”라고 성토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2월 16일자 지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