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원빈국’인데…에너지자급률 한국 12% 일본 41%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에너지 자립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의 해외 자원 개발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자원 빈국’인 일본이 정부 차원의 ‘자원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은 2015년 16%에서 2020년 12%로 4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 자원 개발률은 한 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국내 기관·기업이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의 비중을 가리킨다. 공급망 차질이나 전쟁 등 ‘자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 자급률’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작다. 향후 자원 개발률을 가늠할 자원 탐사·생산·개발 프로젝트도 2015년 166건에서 2020년 118건으로 감소해서다. 특히나 2020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분야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3건에 불과했다.

최근 에너지 위기로 몸값이 뛴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4593만t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가진 호주 프렐류드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36만t, SK E&S가 개발에 참여한 북미 셰일가스 전 물량 70만t 등 100만여 t만 국내 기업이 직접 투자해 실질적으로 확보한 수준이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과거 자원 외교 실패, 공기업 부실 논란 등에 따른 기조 변화로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이 축소되면서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가스 부문 해외 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2014년 19억2800만 달러에서 2020년 2억72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27.2%에서 40.6%로 높아졌다. 일본은 지난해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2040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때 출자·채무보증 등을 맡도록 했다. 자주 개발률은 자원의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의 합에서 자국 기업이 확보한 자원의 비중을 뜻하는 것으로, 자원 개발률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자원 부국’인 중국도 자원 안보 관점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노펙(중국석유화공그룹),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등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산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나 동남아·남미의 자원 부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한 뒤 자원으로 상환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2 포춘 글로벌 500’에 오른 에너지 기업 77개 중 중국 기업이 18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안보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의 정상화가 요구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0월18일자 중앙일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