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멈추는 법’, 안될 이유가 있을까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특히 강원도 삼척, 강릉에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는 하나의 상징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사업허가를 받은 이 발전소들은 1~2년 안에 모두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은 지난 몇년간 금융계로부터 신규투자 배제 대상이 됐다. 지난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소 4기가 신규 가동을 앞두고 있다. 위기의 시대에,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더구나 이 4기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대략 10조원에 이르는 ‘표준투자비’를 주장한다. 발전소 짓는 데 10조원 들었고, 민간기업이 이 손해를 떠안을 수 없으니 정부가 그만큼을 보증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발전 공기업들이 같은 용량의 발전소를 지을 때보다 2배 가까운 비용이 들기도 했다. 물론 이 비용은 한국전력을 통해 시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지불될 것이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발전소 4기가 뿜어대는 막대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재난이라는 값비싼 청구서까지 함께 날아오리라는 것도 자명하다.

수조원짜리 개발사업을 막바지에 중단시키는 것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편리한 체제로부터 탈피하기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소실되고서야 기후위기를 느끼고 변화를 시작하겠는가. 지구는 한계에 다다랐고 팽창지향적 체제는 멈춰야만 한다. 첫걸음으로 다 지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법’을 만들어 보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탈석탄법’ 제정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주 작은 힘, 그러나 아주 과감한 선택으로 위기와 싸우기를 시작하자.

※ 9월26일 자 한겨레신문 [왜냐면]기고란에 올려진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아름다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