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역행하는 '친환경' 석탄발전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기후 정책 논의와 관련해 ‘신규 석탄발전소’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총 12기(10.7GW)에 달하는 대대적인 석탄발전소증설 계획은 에너지정책과 기후환경정책 간의 정합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서천·고성·강릉·삼척 등에서는 7기 석탄발전소 건설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올 한해에만 총 3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국가가 될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인 영국이 2024년,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역시 2035년 ‘탈화석연료’를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 말이다.

이러한 ‘시대착오’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지난 3월 25일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 단체는 기후위기 시대 석탄발전소 건설이 웬말이냐며 삼척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삼척시민의 60%가 석탄발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다. 석탄항만 공사로 인하여 급격히 진행되는 해안침식과 앞으로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로 삼척 주민들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330일 넘게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삼척을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친환경적이라 환경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초초임계압’ 발전기술은 기존보다 고온·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위 기술은 2005년 당진화력 5호기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고, 1000MW급에는 지난 2017년 준공된 당진화력 9,10호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발전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두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발전효율이 증가하더라도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초임계압석탄발전이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약 756~836g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초초임계압 방식은 676~765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한국의 초임계와 초초임계 석탄발전소의 송전단 효율을 고려한 배출계수 산정결과에 따르면, 초임계가 1017g, 초초임계는 947g으로 약 7%의 개선 효과를 보고한 자료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석탄발전소는 기존 석탄발전보다 조금 줄었을 뿐 가스 발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재생에너지와의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효과는 초초임계압 기술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새로운 저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줄어드는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배출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환경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다.